⚡ 10초 확인하기
수출규제: 국가 안보·외교 정책상 이유로 특정 품목·기술·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
전략물자: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어 국제 협약과 국내법으로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Export Control):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제한
수출규제는 국가 안보, 외교 정책,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정 품목·기술·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EAR(수출관리규정), 한국의 대외무역법이 대표적입니다.
수출규제의 주요 체계
- 한국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허가 의무
- 미국 EAR: 미국 원산지 기술·부품이 포함된 제품의 재수출도 규제
- 제재 대상국: 이란·북한·러시아 등 제재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
- Entity List: 미국 상무부가 지정한 거래 제한 기업·기관 목록
수출규제 위반 시 수출 허가 취소, 고액 벌금, 형사 처벌, 수출 자격 정지 등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자사 제품에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포함된 경우 미국 EAR 적용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물자(Strategic Goods): 이중용도 규제 품목
전략물자는 민간과 군사 목적 모두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으로, 바세나르협약, 핵공급국그룹(NSG) 등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전략물자의 주요 분류
- 군용 물자: 총기·탄약·전차·전투기 등 직접 군사용 장비
- 이중용도 품목: 반도체·레이저·암호장비·화학물질 등
- 자가 판정: 수출자가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 시 허가 신청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KOSTI) 자가 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품목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정부 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고, 수출 허가 없이 출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