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시리즈
1. 신성장 4.0 전략 - 핵심 키워드
- 신성장 4.0 전략의 목표
-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내용
2. 신성장 4.0 전략 - 스마트 물류기술
- 스마트 물류기술의 인프라 구축 방안
- 스마트 물류기술을 위한 추진 전략
3. 신성장 4.0 전략의 콜드체인 모니터링 (현재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 신성장 원천기술
-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이 중요한 이유
신성장 4.0 전략 속 스마트 물류기술
정부는 이번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R&D와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구분에 스마트 물류기술을 신설하고, 하위 대상분야에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신설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사업·제품 개발에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사업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가져다줄 독창적인 기술을 뜻합니다.
이번 신성장 4.0 전략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인 만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일반기술 대비 높은 세액 공제율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경우, 대상 분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기존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 36개 기술에서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총 4대 분야 43개 기술로 확대됐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또한, 기존 13개 분야 260개에서 272개 기술로 확대됩니다.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 현행 | 개정안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60 기술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개 분야 272개 기술 - (신규) 12개 <신규 추가 기술> 1. 지능정보 :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2. 에너지·환경 : 소형모듈원자로(SMR) / 설계·검증·제조 기술 3. 융복합소재 :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4. 탄소중립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 (확대) 4개 <현행 기술 범위 확대> 1. 에너지·환경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2. 탄소중립 :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
신성장 4.0 전략 속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2021년 2월, 국토교통부는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콜드체인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R&D를 추진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해 선진국 수준의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중 생활물류 배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콜드체인 유통 등 비대면서비스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발을 먼저 착수하고, 산업별 정책을 꾀하도록 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관련 개정안
| 구분 | 분야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스마트 물류기술 | 가.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 <신설> |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데이터를 정보수집 장치(모니터링 디바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기술 | 화물의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데이터를 정보수집장치(모니터링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 및 저장하고, 이를 국제표준 ISO27001을 만족하여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단위 화물 정보와 연동하고 소프트웨어상에서 모니터링 하는 기술 |
2023년 콜드체인 정책 방향
이와 관련해 각 부처별 콜드체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도 공개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계획 모두 콜드체인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점이 공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부 : 안전한 수산물 공급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
1) 신선 수산물 유통 콜드체인 체계 구축
- 노후 위판장 100개 소에 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를 도입.
- 2026년까지 목포, 부산에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가공 종합단지를 조성.
2)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여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 예정.
3) 블루푸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김·참치를 ‘수출 10억 달러 스타식품’으로, 굴·전복·어묵·연어 등을 ‘수출 1억 달러 클럽’으로 육성하는 한편, 주요 시장인 미·중·일로의 수출 확대는 물론 유럽,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2.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및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1) 농산물 유통단계 전 과정 디지털 전환
- 소비지 요구에 맞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 (*APC : 산지의 상품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된 상품·거래 정보를 활용한 시설로, 전·후방 산업과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갖춘 첨단 산지 유통시설)
-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가칭 ‘온라인 가락시장’도 2023년 12월 출범 예정.
2) 비농업 부문 기술·자본 활용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 구축.
-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 설립, 운영 시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
-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 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결성하는 한편,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도 도입할 계획.
3.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1)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가동,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
- 식품의 전주기 정보를 탑재한 QR 기반의 디지털 식품 제조·유통·소비 연계 플랫폼을 구축, 실시간 이력정보 입력, 추적은 물론 위해식품 회수 정보확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해썹(HACCP)과 제조·품질관리(GMP) 체계를 확산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위험도를 예측, 수입식품 선별검사 적중률 제고는 물론 온라인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도 강화할 계획.
2)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 구축
-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
- 대체식품의 정의·기준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시장형성을 지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
현재 콜드체인 물류체계는 작업자가 온‧습도를 직접 확인하여, 종이 서류에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화물의 온‧습도 및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작업자 오류로 인한 휴먼 에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많은 기업이 온‧습도 등 화물의 컨디션 점검을 위해 사용 중인 온도기록장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바이오 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 농·수산품 등 신선식품, 정밀화학 등 온·습도 관리가 중요한 화물 이송 시 물류 전 과정에서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부처가 발표한 콜드체인 관련 계획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우선순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콜드체인 기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내외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 영역은 의약품 등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고 있다보니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이죠.
현재 많은 기업이 콜드체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콜드체인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내 스마트 물류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의 첨단화를 실현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업의 협력
Boston Consulting Group 이사 Dustin Burke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공유가 있을수록 더 투명해집니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각 데이터를 통해 보다더 나은 기술을 위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차세대 시장 경쟁력 확보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과 파트너십은 필수입니다.
그 시작은 산업의 깊은 이해도와 한 발짝 앞서나가는 태도입니다. 윌로그 또한, 물류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변화에 혁신을 가져올 파트너로서 앞장서나갈 예정입니다.
